광주 남구의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론은 파면 뿐"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서 매장 유산 조사가 실시된다. 다만 인천도시공사는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2일 iH에 따르면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 유산 지표 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
구미시는 국가유공자의 편의증진과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청 주차장과 선산 단계천 공영주차장에 각 2면씩 설치했으며, 4월말까지 공영주차장 6개소에 11면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우선 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예우 받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본인이다.
정성국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ETF가 등장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 의원은 17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최초로 발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
한국석유관리원이 202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고객 중심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올해 조사는 총 1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석유관리원은 준정부기관 평균 점수인 90.4점 대비 4.9점 높은 95.3점을 받아 탁월한 고객만족도를 입증했다.석유관리원은 고객중심 경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호텔브릿지서귀포에서‘2025학년도 제1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체 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와 개정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또 변성숙 변호사가‘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특히 역량강화 연수 시간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심의과정에서의 유의사항, 교육활동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25년도 임상도 정보변경 신청을 4월3일부터 받는다.임상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산림경영계획, △산림자원통계 등에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표 산림지도로서 수종, 수령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2025년도부터는 인공위성, 라이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5년마다 바꾸던 것을 매년 현행화 함으로써 임상도 정보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임상도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지만, 벌채 등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변화될 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공공기관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이번 점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8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등 총 6개 항목 정량평가를 실시해 종합점수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했다. KCA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 중 점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점검대상 6개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5개 금융협회 및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약관심사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일반적 심사권한이 있는 공정위와 금융 분야 약관을 심사하는 금감원은 ’23년부터 매년 함께 간담회·설명회를 개최해 약관심사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공정 금융약관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
영양군은 14일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18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했다.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 영양군지부 주관으로 진행했다.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교육에서는 안전한 식재료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25년 개정된 법률에 대해, 고혈압 식사요법 기본원칙 교육에서는 저염식 및 영양표시 등 건강 요리에 대해, 식중독예방 및 위생관리에서는 식중독 예방법 및 안전한 조리기구
6인조 보이그룹 AIMERS 가 지난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세 번째 싱글 앨범 ‘Starry Night’를 발매했다.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청춘들을 이야기하는 ‘Somebody’와 수천 번의 겨울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또 한번의 겨울’에 이어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밤의 자유로운 영혼들로 에이머스가 돌아왔다.레트로하고 펑키한 기타리듬과 묵직한 베이스 라인이 감성적인 피아노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Starry Night’는 청량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멤버들의 방식으로 전하는 풋풋한 사랑의
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한 세무사 초청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세무 신고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중요성도 강조되었다.교육에 참여한 대리기사는 “세무신고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세부적인 신고 절차와 세금 환급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
전자제조, 스마트팩토리, 자동차 산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와 ‘한국전자제조산업전’이 오는 4월 16일~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본 전시회는 리드케이훼어스와 케이훼어스, 스마트제조혁신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후원한다.‘오토모티브월드코리아’의 주요 전시 분야는 자동차 전장, 자율 주행 기술, 친환경 자동차 기술, 자동차 경량화 기술, 차량용 소프트웨어며, ‘한국전자제
충남도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적극 뒷받침한다. 김 지사는 16일 홍성 홍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충남연합회장기 노인건강대축제’에 참석해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청양 도립파크골프장과 함께 시군마다 파크골프장을 2-3곳씩 늘리고, 마을회관 운동기구 등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 2200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인 5만 3000여 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을 통해 건
부진에 빠졌던 충북 보은군의 통합RPC 건립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보은군과 보은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국비 62억원 등 총 155억원을 들여 탄부면 임한리 일대 1만7261㎡ 에 건축면적 3479㎡ 규모의 통합RPC를 건립하기로 했다.통합RPC에는 최첨단 벼 가공시설과 건조저장시설 등이 들어선다.군은 지난 14일 이같은 사업 계획서를 충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농림부 공모사업에 도전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다.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지난 2021년 노후한 미곡처리장과 벼건조저장시설을 통합RP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오관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주요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구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7일 상임위원회, 18일 제2차 본회의, 22~23일 현장방문, 25일 제3차 본회의 등이 예정돼 있다./대전 한권수기자 [email protected]
충남도교육청이 내부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데 대해 사과했다.김일수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15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좀 더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이어 “숙의 결과를 갖고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사전에 충남교육청의 입장 등을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더라면 ”이라며 “직접 챙기지 못해 죄송스럽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