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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는 등록외국인이 3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 필요하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법무부의 한시적 허용이 종료를 앞두고도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없자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달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판결 후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 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
충북 단양군은 법무부가 선정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발생하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8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무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 입국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이번 선정으로 단양군은 고용주당 계절근로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 관련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보다 원활한 운영
중국 공안부 직원,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등 중국인들이 미국 기업, 다른 나라 정부 등을 해킹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다르며 이들은 지난 2016~2023년 주로 미국의 종교 단체, 중국 반체제 인사, 미국 정부 기관과 주 의회 대상으로 이메일 계정, 휴대폰, 웹사이트 등에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중국인들은 미국에 머무르며 중국을 비판하는 개인,
구글이 미국 법무부의 크롬 매각 요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박했다고 12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구글은 검색 시장의 독점을 문제시하며 구글에 크롬의 매각을 요구한 법무부에 대해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매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앞서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광고 서비스가 시장 독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글에 일부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의 요구는 크롬과 안드로이드의 사업 분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억제, 광고 시스템의 평등화를 포함하고 있다.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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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소통 '의령 스마트 경로당' 인기
의령군이 관리·운영하는 스마트 경로당의 양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읍면 37곳의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완료했다.스마트 경로당은 노래교실이나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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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기로 예정됐던 '제5회 떡볶이 페스티벌'의 일정을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북구청은 28일 "의성을 포함한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지역 내 산불 예방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북구청은 '떡볶이 페스티벌'을 가을로 연기하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지역 축제들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오는 10월과 11월에는 구미 라면축제, 김천 김밥축제, 경주 APEC 등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므로 또다른 시너지 효과의 발생도 기대해볼 수 있다.배광식 북구청장은 "국가적 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