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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일평균 차량은 502만 대, 설 당일에는 최대 639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전한 운행과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명절 기간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7688건이었다.주요 위반 유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2328건 ▲안전띠 미착용 1827건 ▲지정차로 위반 733건 ▲끼어들기
경기도가 지난해 10~12월 부동산 중개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시군과 특별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무소 78곳에서 84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점검 대상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차례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곳과 시군에서 신축 빌라 밀집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67곳 등 모두 511곳이다.적발된 불법행위 중 중개수수료 초과 등 12건은 수사 의뢰했고, 계약서 작성 부적정·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21건은 과태료 부과, 27건은 경고·시정 등 조치했다.공인중개사 A 씨는 법정 중개보수인 59만400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명절 기간 교통법규 위반이 총 7,688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율이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절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띠 미착용,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끼어들기 금지 등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들을 적발했다.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17일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는 ▲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 보존 기준 위반 4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도내 의료기관 대표원장 등 3명이 적발됐다. 제주지역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중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로 적발된 첫 사례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제주지검 형사3부는 또 공범인 중국인 C씨를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공범 중국인 D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
화순군이 22일 무기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감찰 방식은 방문 등을 통한 노출식 감찰이 아니라 감찰 인원을 노출하지 않는 비노출 방식이다. 비노출 감찰은 공직기강 해이, 금품수수, 개인적 일탈,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한 감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화순군의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는 지난 17일 새해 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이튿날인 18일 공직자 4명이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구복규 화순군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시기에 더욱더 조심
지난 12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울산 울주군 삼남읍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된 현직 울산시의원이 시민에게 사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상습 무면허 운전 의혹을 제기하며 의원직 사태 압박에 나섰다.홍성우 의원은 1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와 도움을 주신 지역 주민과 당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한다”며 반성의 뜻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홍 의원은 “지난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한 자신의 운전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크게 반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내용 분석이 치밀해지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의 것을 매출누락 하거나 동일거래에 대한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 공제한 사례 등은 꼼꼼히 걸러지고 있다.특히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 공제하거나 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입세액 공제한 것은 국세청 검증에서 속속 적출되고 있다.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확정신고를 맞아 그동안 납세자들이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는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후 검증에서 적발된 내용은 곧바로 수정신고를 권장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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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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