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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를 수용,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15일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 20곳에 통보했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3일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전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과 신정훈 행안위원장, 김재원 의원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내실화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특위위원장은 특위에서 현장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종합해 진상규명을 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일반특검’에 재차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부결 단일대오에 내란 특검 원안이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좌초, 폐기된 만큼 이번 특검에서는 야당의 추천권과 비토권을 조정한 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주 내 소위 내란 특검법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삼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야당이 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포함해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야 6당이 발의한 두번째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야 6당이 주도하는 '내란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상정 보류된 가운데 여야가 외환죄 여부를 두고 '내란·계엄특검법'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보류한다고 밝혔다.이어 "의사일정 2항을 심의해야 하지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대신 다른 안건들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했고 13분 만에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우 의장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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