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함께 실습 중이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려던 2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거제에서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 6월 13일 거제시에 있는 50대 피

여교사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던 중학생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

여교사와 학원 강사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인공지능(AI

울산의 한 학교에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모 중학교 남학생 2명이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 한 명은 나이가 어려 곧바로 울산가정법원에 송치됐고, 나머지 한 명은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4월 학교에서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 등 10여 명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조작물을 만든 뒤 돌려보거나 개인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자율학습 시간에 장르 소설인 '라이트 노벨'을 읽은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꾸짖고 체벌을 가하고 공개 망신을 줘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교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확정했다.A씨는 2019년 3월 경북 포항시 한 중학교에서 도덕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30일 오전 8시 42분께 거제시 한 대형조선소 내 하역장 삼거리에서 25t 트레일러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조선소 직원 50대 A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고 발생 약 7시간 후에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와 40대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 B 씨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직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협의로 B 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