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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범죄에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병도 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 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다. 특히 12.3 비상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30분께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A씨를 치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섭기자
일면식 없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군인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 문화동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A씨가
제주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1100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도내 방치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제주도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전기·수도 사용량과 비어 있거나 낡은 건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3500호를 선별한 후, 11개월간 현장 조사를 거쳐 실제 빈집 여부와 건물 상태 등급을 평가했다.조사 결과 현재 비어 있는 도내 주택은 모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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