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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헌재 소장, 감사원장, 장관, 군·경 지도부까지 직무 정지·사직 등으로 대행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행민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직은 내란죄 혐의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칫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윤석열 대통령이 3일 뜬금없이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법에 해박한 윤 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정치적 자해'가 될 수도 있는 비상계엄 카드를 왜 꺼내 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의 앞 부분에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며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질의에서 ‘판사체포건’, 그리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거부할 사태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등에게 자세하게 물었다. 다음은 현장 질의/답변 내용 전문이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처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정권이 판사의 재판 결과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ㅊ최근 논란이 된 판사 체포 시도와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거부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공수처장,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법치주의의 위기와 공권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이건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사례를 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런 불
감사원은 새 감사위원에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고 내년 1월18일자 임명 재가를 받았다.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장 탄핵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재의 탄핵 결정시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2025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2024년 12월 3일 임명 제청해 2025년 1월 18일자 임명을 재가받았다.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자신과 관련된 표적감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당시 진행된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상세히 지적하며,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전 의원은 "감사원이 정권 차원의 압박으로 정치적 표적감사를 진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명백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복원하기 위
창업일보 뉴스입니다.국민의힘이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추진, 그리고 예산안 삭감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침을 공유했습니다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정국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그는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거대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추 대표는 민주당이 사과하고 강행 처리를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정국 수습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로의 지나친 경쟁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속개하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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