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은 청주시가 지난 2021~2022년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됐던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기금 2억 2,293만원을 해당 주민 17명으로부터 반납받았다고 밝혔다.홍성각 의원은 지난 2023~2024년 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역소각장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드럼세탁기, 노트북, 텔레비전 등의 구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부부가 동일한 증빙자료를 내고 각각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의 부정 수령 사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광주광역시 서구는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부서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서무·인허가 팀장과 담당 공무원, 신규·승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강연자로 나선 김혜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는 영화와 사례로 배우는 공직 청렴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사무관리비 부적정 사례
한국농어촌공사가 3월부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한 1만23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점검에 나선다. 공사는 점검을 통해 저탄소 농업 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논에서 저탄소 활동을 이행하면 이행 점검 뒤 ha 당 최대 113만4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21일 공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중간 물떼기15만 원/ha ▲논물 얕
관세청은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과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무역금융 부정 수급 및 자금세탁을 차단하는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무역 거래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기로 협의했다.현재 양 기관이 공동 개발 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의원이 고양시체육회 정상화를 촉구했다.공 의원은 지난 14일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 시체육회의 행정적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공 의원은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행정적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양시체육회는 지난 2023년 지도자 부정
바이낸스가 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를 선보인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이번 개편으로 바이낸스는 토큰 상장과 폐지를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바이낸스는 우선 커뮤니티 투표에 부칠 프로젝트를 선정한 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토큰들에 대해 실사를 거쳐 최종 상장을 결정한다.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 행위에 연루된 프로젝트들은 '모니터링 존'에 배치돼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상장이 폐지될 수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국회의원은 4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되어야 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작년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약 90
밀양시는 28일 시장실에서 한국청렴운동본부와 청렴 문화 확산과 시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청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한국청렴운동본부와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청렴 실천 운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공익신고 단체로, 공익신고 활성화, 신고자 권익 보호, 반부패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이지문 이사장은 제14대 총선 군부재투표 부정 내부 공익신고
양평군은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재정비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일반적으로 공익 및 부패 신고를 포함한 각종 신고는 신고자가 신분을 밝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 노출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공직비리 익명신고’는 양평군 누리집 부패예방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군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예산 낭비 등 공직 비리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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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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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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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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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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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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