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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을 더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
공조수사본부가 20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에 25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앞서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로 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공조본 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시행을 압박하면서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거부권이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택 책임을 한 권한대행에게도 묻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려다 정국 안정을 이유로 이를 유보한 상태이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같은 유화 조치를 철회해 다시 탄핵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은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경찰은 "통일부 장관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도 불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소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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