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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심 총장은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부하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으로 그간 수사실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한 구속기간의 일수 단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이 지난 1월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고를
‘현직’ 대법관 “14일까지 윤석열 석방후 재구속 신청 재판인 ‘즉시항고’ 가능” 발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권남용죄’ 피고발 상태. ‘즉시항고’를 해도 검찰총장 처벌에 영향을 줄 뿐 ‘피고인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지는 않아. 국회는 검찰총장 등을 즉시 ‘탄핵소추’해서 제2의 ‘직권남용’을 막아야 한다.‘3.8 석방’ 미스테리(4)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상황이 연일 뉴스로 보도된다. ‘3.8 석방’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의 법률 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인천 옹진군에서 서해5도를 별도의 안보특구로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단체가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를 직권남용·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4일 '5도서 옹진군 복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문 군수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문 군수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8시쯤 '백령면 이장 및 주민자치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대위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이장들은 군수의 권한으로 해임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거 밝히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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