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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달리 단시간에 민주주의 가치와 제도를 착근시켰다. 그러나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아니었기에 우여곡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1948년 제헌헌법으로 민주주의 제도가 한국정치에 접목되었고, 이후 정착과정은 간난신고를 겪었지만 동시에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처럼 단계적 비약을 경험했다. 특히 1987년 제6공화국의 헌법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경로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로 정치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 달 만에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위헌적 행정’ 조치라며 비판했다.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토지거래허래제도는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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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감정노동 직원 대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1일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컬러테라피 마음 스트레칭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감정소진을 경험하는 직원들에게 색채를 활용한 심리치료와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민기자 [email protected]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대규모 그물형 체험시설 조성
에메랄드빛 호수와 푸른 자연 속에서 스릴 넘치는 체험이 가능해진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에 대규모 그물형 체험시설이 오는 4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체험시설 조성 사업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무릉별유천지 체험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총 7억 400만 원의 국비가 투입됐으며, 사계절 내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게 차별화된 디자인과 체험 요소 강화에 중점을 뒀다.새롭게 조성되는 그물형 체험시설은 총 770㎡ 규모로, 무릉별유천지 내 꿈오름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국내 최초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 세종 코스프레 전시회’개최
김만식 기자 =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세종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국내 최초의 코스프레 전시회 ‘마법의 옷장: 세종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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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면 20개 기관·단체, 산불 예방 철저 다짐
상주시 공성면은 지난 27일 공성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기관-단체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역점 시책 공유를 위한 목요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심각’단계가 발령된 산불과 관련해 철저한 예방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개최했다.
효성 故조석래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혜안·도전정신 이어받을 것"
화이트페이퍼=이승섭 기자]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1주기 추모식이 29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강당에서 열렸다.모식에는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유가족, 임원, 내빈 등이 참석해 기술경영으로 효성의 토대를 다진 조 명예회장을 기렸다.이날 오전 40여분간 열린 추모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약력 소개, 추모사 낭독, 고인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 상영, 헌화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조현준 회장은 아버지를 추모하며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시대 변화를 읽는 혜안과 강철 같은 도전 정신으로 미래를
울진 창고시설 화재··· 4800만원 재산피해
경북 울진의 한 창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울진군 북면 신화리의 한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물건을 가지러 갔다 타는 냄새가 나자 즉시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진화 장비 15대, 진화인력 80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2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2시 3분쯤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4861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안산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생발전 모색 현장 간부회의 열어
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단원구 원시동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에너지센터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인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간부 공무원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안산시와 K-water가 각각 제안한 현안 과제와 협력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지역개발, 환경, 교통,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이 공유됐으며 또한 관련 정책의 실
네코스토리, 유기 반려묘 문제 해결 위한 입양 지원 확대
반려묘 보호 및 입양 연계를 전문으로 하는 ‘네코스토리’가 유기 반려묘들의 새로운 가족 찾기 지원을 강화하며, 사랑과 돌봄이 가득한 가정과의 연결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무책임한 입양과 파양,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버려지는 반려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보호소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단순 보호를 넘어, 유기묘들에게 평생을 함께할 따뜻한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네코스토리는 이러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