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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헌법 수호 촉구’ 비난에 “뻔뻔한 내란 세력 옹호”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을 감싸며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수호 촉구를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 수호를 촉구한 것이 어떻게 내란선동이고 협박이란 말이냐”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의 전·후 단계인 ‘수사’나 ‘재판’ 등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걸린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해석과, 헌법 제84조의
국민의힘 소속 인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했다.국민의힘 인천 기초단체장 8명은 6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입법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 1987년 9차 개헌으로 마련한 현행 6공화국 헌법을 38년 만에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 이를 촉구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17일 대한민국헌정회, 헌법 개정 국민 행동, 지방분권 전국 회의 등이 속한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와 국민의힘 대구시당, 새미래민주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개혁신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에 따르면 18일 대구YMCA 카페에서 ‘헌법 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및 헌법 개정 토크’를 연다.‘제왕적 대통령제와 입법 독점체제 극복은 분권 개헌
김현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 겸 청주시의회 의장은 4일 국회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표했다.이날 발표에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국회 구성 △중·대선거구제 도입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 도입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지방세신설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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