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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25일 예술인의 권리 침해 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예술기관의 임직원'으로 명확화하고 권리 침해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당사자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
경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
강동구는 오는 28일까지 아동 정책 모니터링과 아동 권리 증진을 주도하는 '제10기 강동구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공개채용 및 기관추천을 통해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30명의 단원은 향후 1년간 아동 정책 및 권리 모니터링, 강동구 청소년 참여예산제 1차 심사, 아동 권리 증진 및 홍보활동,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소식지 제작 등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2016년 제1기 출범 이후 올해 제10기를 맞이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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