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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도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
울산시는 ‘2025년 2분기 직원 정례회’를 열고, 성실한 납세의무 준수자에게 ‘유공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포상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김미진씨와 5000만원 이상 납부한 황보환 정명산업 대표, 이창희 태환산업 대표 등이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회 이상, 연 100만원 이상 납부한 자 중 개인 5명, 법인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들 23명은 구청장과 군수의 추천을 받아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에 대해 선정 요건, 공적에 대한 울산시인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조세불복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현행 조세불복 시스템은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짜여지고 운영돼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드는데 비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전체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왔는데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모토로 추진된 이 방안 역시 초고도
한국세무사회가 내달 7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세불복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행정심판기구 통합 논의와 관련, 단순한 기계적 통합에서 벗어나 조세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불복 통합기구인 ‘통합조세심판소’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된다.또 ▲통합조세심판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부산지방국세청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산불 피해 경남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 세정지원을 안내하고,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산지방국세청 각 소관부서 직원들과 즉시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하도록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했다.특별재난지역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산불피해 관련 납세자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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