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납세자 위한 효율적 '통합조세심판소 도입' 토론회 열린다
한국세무사회가 내달 7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세불복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행정심판기구 통합 논의와 관련, 단순한 기계적 통합에서 벗어나 조세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불복 통합기구인 ‘통합조세심판소’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된다.또 ▲통합조세심판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만989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세무사 사무소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법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다.한국세무사회는 25일 서초동 회관에서 회원사무소 사업현장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센터 설치는 제33대 집행부의 공약으로, 회원사무소에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세무·노무 관련 다양한 전문상담을 통해 회원사무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법률지원센터에는 김의식, 이명, 김태희, 김영애, 안승희, 이석재 변호사가 참여한다. 출범식에는
3월 21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4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경순 교수가 ’기회주의적 주식분할의 예측지표: 과거 발생액 품질과 외부자본조달‘, 이상호 연구위원이 ’머신러닝을 활용한 재무제표 정
경기 광명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많은 지자체에서 야간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영 요일을 목요일로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야간민원실은 오는 4월 30일까지는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5월 7일 이후에는 목요일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요일을 변경하며,단,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시는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왔다
미국 대선 직후 1260억달러까지 치솟았던 암호화폐 일일 거래대금이 최근 350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 70% 가까운 하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수준이다.29일 더블록에 따르면 선거 직후 뜨거웠던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으면서 시장은 다시 관망 모드에 접어든 모습이다.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을 겨냥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무역들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일일 거래량과 함께 전체 시가총액도 하락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5년 화안콘서트’, 3월의 일정은 29일 오후 6시, 송월동 동화마을에 입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화안’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바수니스트 박보라의 독주회로 진행되었다. 객석은 바순의 깊은 음을 기대하는 관객의 기대감으로 반짝거렸다. 공연의 시작은 프린지무대로 화안중창단의 무대로 꾸며 졌다.화안중창단은 노래를 시작한지 두 달정도 되었는데 ‘바람의 노래’로 첫 선을 보였다.각자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매주 월요일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 I-신포니에다 단원인 테너 정진성씨가 지휘하고 안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껌을 씹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 샌디에이고, 2025년 3월 25일 —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다. 도마, 옷, 세척 스펀지와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은 사람들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고 마이크로미터 폭의 플라스틱 입자에 노출될 수 있다.이제 껌도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시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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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전통시장 활성화 5대 권역 프로젝트
홈앤쇼핑이 전국 5대 권역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첫 행사로 마산어시장에서 e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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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4개 공모사업 선정..5억여 원 확보
제주아트센터는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극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진행된 4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국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된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전 매칭 유형 사업에 6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국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선정 작품은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연극 ‘꽃의 비밀’, △현대무용 ‘PISTE: Eight Moments’, △음악극 ‘페페의 꿈’, △국악 ‘종이꽃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경기도, 엔비디아·시스코·세일즈포스 통해 도내 AI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가 17~21일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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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산업 총 매출액 50조 9,970억 원, GDP 2.1% ..종사자 21만 1,385명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여야, 취지 동의한다면 조속편성"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안산 단원경찰서, 등교길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7일 지역 내 선부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이먼저’ 교통안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안산단원경찰서장, 선부초등학교 학교장, 안산시청 교통정책과,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안산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선부초등학교 정문에서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날 행사를 위해 참석한 사람들은 어깨띠와 현수막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 불법 주·정차 금지 ▲ 무단횡단 금지
금융위, "소액자금 불법사금융 이용하지 마세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23.3.27일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25.2월말까지 총 25만 1657명에게 2079억원을 지원했다.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이용하는 등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홀딩스, 비트코인 매입 위해 20억달러 규모 주식 매각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홀딩스가 비트코인 매입을 위해 20억달러 규모 주식을 매각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9일 보도했다.이번 주식 매각은 바클레이즈, BMO캐피탈마켓, BTIG, 칸토피츠제럴드 등 투자은행과 협력해 진행되며, 매각 대금은 비트코인 매입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마라홀딩스는 지난해 15억달러 규모 주식 매각을 통해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이는 스트래티지가 활용한 방식과 유사하며, 마라홀딩스는 현재 4만6376BTC를 보유 중이다. 이는 상장기업 중 스트래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