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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 필수추경' 추진…"여야, 취지 동의한다면 조속편성"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이승진 교수가 지난 3월 29일, 연세대학교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에서 열린 ‘제62회 대한후두음성언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수상 연제는 ‘음성평가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로 전문가급 음성평가 기능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연구이며, 이승진 교수는 지난 2024년 우수 연제상을 수상한 이래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인 ‘음성평가를 위한 스마트폰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럽경제지역에서 테더 USDT를 포함해 암호자산시장규제를 따르지 않는 토큰들에 대한 현물 거래를 중단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 보도했다.바이낸스는 테더 USDT 외에도 다이, 퍼스트디지털USD, 트루USD, 팍스달러, 앵커유로, 테라USD, 테라클래식USD, 팍스골드 등의 현물 거래를 중단했다.바이낸스는 올해 3월부터 미카 규제에 대응해 여러 토큰
군·경 토벌대에 암매장된 4·3희생자들은 과거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했다.1992년 보안당국은 4·3의 참상을 덮기 위해 다랑쉬굴 희생자 11명의 시신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렸다.이처럼 4·3희생자 유해는 양지바른 곳에 묻히지 못하면서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06년부터 시작한 4·3행방불명 희생자 유해발굴은 4·3사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1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그동안 419구의 유해를 발굴, 14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특히, 4·3당시 ‘사형장’으로 불렸던
금융당국이 청산 위기에 몰린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금융당국은 1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대 대형 손해보험사 임직원들을 재소집한다.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계약이전 방안을 논의한다.금융당국은 계약이전 방식이 보험가입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계약이전 방식은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산과 계약이전 두 가지 선택지 중, 계약이전이 고객 피해를 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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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결실'
태안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군은 지난 26일 태안읍 남산리의 한 청년농가에서 가세로 군수와 군의장 및 도·군의원, 관내외 스마트팜 농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스마트 양식 기술과 스마트 파밍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온실을 신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군은 총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해 2월부터 지역 청년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다국적 건설기계 수입 공급 YK건기
글로벌 농기계 선두 주자 ‘존디어’와 판매 계약 체결 겔 스키드로더 14년만 풀체인지 단행…작업 효율성 높여 세계적인 건설기계를 수입·공급 중인 YK건기가 최근 라인업에 농축산기계 메이커를 추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그 첫 일환으로 YK건기는 최근 글로벌 농기계 대표 브랜드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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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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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전년 대비 4000억원가량 덜 걷히며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다.인천일보가 1일 국세청의 '2024년 징수 분야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 소관 경기도 세수는 전년 대비 약 4000억
권성동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국헌문란"…尹 비상계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을 인민재판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의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본격 나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부터, 관내 영세·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을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이날 강원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고령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투입하여 퇴비 살포 작업 등을 지원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가를 매일 찾아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문막, 신림, 판부 등 관내 8개 농협 관할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연인원 1,264명을 투입하여 농촌지원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