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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위해 “통합조세심판소, 조세법원 설치 돼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현행 조세불복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방안이 논의됐다.억울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받는 현행 조세불복 시스템은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짜여지고 운영돼 납세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은 많이 드는데 비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전체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 왔는데 이른바 ‘원스톱 서비스’를 모토로 추진된 이 방안 역시 초고도...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가 감세나 증세 논란에 좌우되거나 매몰돼선 안되며 세수 중립적이면서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조세제도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재이 회장은 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해 유산취득세 도입의 방향성과 경계할 점과 함께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그간 추진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19일 입법예고 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심포지엄에는 학계는 물론 정부, 언론, 입법, 세무,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의 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발제 세션에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센터장이 유산취
헌법재판소는 4일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파면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의 특정제품을 일정 기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제품을 정상가격에서 그 쿠폰에 기재된 할인액 만큼 차감된 가격에 고객에게 판매한 뒤 협력업체로부터 쿠폰할인액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해당 금액이 협력업체의 공급대가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판매사업자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쿠폰 할인액에 비례한 금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에누리인지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
금융감독원은 4일 오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오늘 회의에서는 전일 나스닥 급락 등 美 관세충격으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향후 국가별 보복관세 등에 따른 무역전쟁 우려, 교역감소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 중심 경제·금융시스템에 대한 반발 등으로 대외 환경은 예단하기 어려운 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에 이복현 원장은 全 임직원이 비상대응체계 下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필요시 가용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정도서관은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을 기념해 4월 한 달간 시민들을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꿈을 키우는 씨앗, 도서관에 묻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도서관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행사로 ▲ 그림책 주제 특강 및 전시회 개최 ▲ 애니멀 매직쇼 ▲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협력 자원순환 체험부스 운영 ▲ 트렌드 코리아 2025 저자 강연 ▲ 블라인드 북박스 등 총 35개 독서문화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특히 수정도서관은 문화체육관
‘능력’ 있는 중장년에 ‘경력’까지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장관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910명 규모로 시범 추진된다.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중장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석하여 현장 안착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장관은 “사무직 등에서 조기 퇴직한 중장년들이 기업에
전 세계 소비자 전자제품의 40%를 제조하는 대만 기업 폭스콘이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9일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폭스콘은 세계 최대의 전자 제품 제조업체로, 애플의 유비쿼터스 스마트폰부터 아마존 킨들, 닌텐도 스위치까지 모든 것을 생산한다. 최근 폭스콘은 완전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일부는 미국에서 판매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생산은 대만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목표다. 중형 크로스오버, 소형 크로스오버, 밴 2대, 그리고 중형 세단이 포함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제 충북개발공사 본사 앞에서 나눔명문기업 8호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은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남지은 노조위원장, 박연상 대외협력실장과 임직원, 충북모금회 이민성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나눔명문기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타이틀이다. 충북개발공사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가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중도층 공략이 대선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일 발표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초접전이다.또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 역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분포됐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 두 거대 정당의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서 현재의 지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지중 송전 구간에 230kV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턴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싱가포르 정부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의 25%에 해당하는 6GW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
동녘도서관은 지난 7일 신촌초등학교에서‘2025년 재미 퐁퐁 책 놀이터’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주제의 책 읽기와 흥미로운 독후 활동으로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인 독서 경험을 제공, 지속적인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첫 시간에는 그림책‘깜박깜박 도깨비’를 함께 읽고 이야기 속 상상력을 키우는 독후 활동‘우정의 도깨비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시 구좌읍, 조천읍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서 총 24회에 걸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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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내음 물씬 새콤달콤 딸기 따기 체험학습!
율빛유치원은 4월 2일 ~ 4월 4일, 3일간 율빛유치원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지역 농가와 협력하는 딸기 따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이번 체험학습은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유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유아들은 농장에서 딸기가 자라는 과정과 수확하는 과정을 배우고, 직접 딸기를 따서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딸기 수확 후에는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 등 딸기를 활용한
경주벚꽃마라톤, 5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서 열려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헌법재판소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육아 인사이트✍️] ‘엄마의 화’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마주 앉아 숙제를 시작하려는 찰나,“엄마, 나 이거 하기 싫어.”“엄마, 내일할래.”순식간에 ‘차분했던 오후’가 ‘작은 전쟁터’로 바꼈다.애써 억누르던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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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교육을 오는 11일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산시을 당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당원교육은 12·3 계엄령 선포에서 윤석열 파면, 향후 내란세력 정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민주당의 가치, 철학, 노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이다.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국회의원이 강단에 선다.추 의원은 ‘내란 종식의 최우선 과제’를 주제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당원들이
안산시, 거점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말 기준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시는 외국인 주민 수요가 가장 많은 곳으로 판단되는 상록구 3곳과 단원구 4곳 등 거점 7곳에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상록수역 광장과 고대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