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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의 상속세 개편안이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탄핵정국과 맞물려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로서도 감세 논의를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앞으로 상속세 개편 논의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세율 인하, 과표 구간 조정과 관련한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과표 구간을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 감세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후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총액 인건비와 기존 용역비 수준만 허용하는 규정 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환경직 노동자들은 6.8시간이나 7시간 쪼개기 근무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식비 14만원과 복지포인트 연간 50만원, 명절상여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다같이 처리 할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초부자 감세 예산'과 '미래포기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낸 예산안은 재정 수입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조국혁신당은 29일 국회 본관에서 제3차 정책토크 ‘요.아.정’을 개최하고, 상속세 완화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혁신 경제를 저해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행사는 서왕진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해 상속세의 필요성과 대안을 논의했다.서왕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상속세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세수”라며, “상속세 완화 정책은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주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
대대적인 관세 인상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산업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일 발간한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감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미국 중심 경제·산업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 및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경기도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
더불어민주당은 4조 1000억원 규모의 감액 규모만 반영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추가 감액 가능성도 언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초부자 감세 예산',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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