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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발표된 2023년 농가소득은 5,082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 중 농업소득은 21.9%에 불과한 1,114만 원에 그쳤다. 이는 2020년 1,182만 원보다 감소한 수치로, 농업 외 소득 의존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전국의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농어민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농어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에 따른 2023년 농가 소득은 집계 이후 최고치인 5082만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인 농업 소득은 전체 21.9%에 불과한 111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년 전인 2020년 1182만원보
경기 파주시가 시민 누구나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기본사회’란 기존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이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리는 사회를 말한다.이번 기본사회팀 신설을 통해 시는 소득 증대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기본소득’ 지급,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공,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위해 교통·주택·에너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경일 시장
파주시가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파주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서다.‘기본사회’란 기존의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차별 없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파주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1인당 1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해왔다
엘리자베스 로즈 오픈리서치 기본소득 연구총괄이사가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2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로스 이사는 최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보편적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상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사용처에 대한 제한 역시 없다.로즈 이사는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보편적 기본소득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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