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청주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으로 산단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입주업체의 주차장 운영업 영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청주산단내 준공된 6개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산업용 스팀공급업, 법무관련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의 신규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그간 법무·세무·회계관련서비스업이나 기타 금융투자업 등의 경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는 입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시설 대비 분양가격 차이
김만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망농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곡법 개정으로 필요한 국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거야는 계엄·탄핵 정국 속에 농업을 죽이는 양곡법은 물론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강행하는 등 무차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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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제1109호 ‘금융상품’ 외 1개 기준서와 K-IFRS 연차개선으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외 4개 기준서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이다.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 관련 규정을 명확화했다. 현금흐름 SPPI는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입후보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울산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주요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등 입후보 예정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을 받아 치러진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김포시가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요구가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김병수 시장은 관내 의견을 수렴해 23년 6월 환경부에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했고 환경부로부터 ‘현행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에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정화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으로부터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환경부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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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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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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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가 유럽 사업 확장을 위해 고위급 임원 3인을 추가 영입했다.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라켄의 파생상품 플랫폼을 운영했던 마크 제닝스가 유럽 지역 총괄로 합류하고, 전 스테이크 임원인 다니엘 슬러츠킨이 영국 지역 책임자로, 비제이 셀밤은 국제 분야 총괄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다. 억만장자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가 2014년에 설립한 제미니는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사업을 시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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