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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가스열펌프 사용시설은 인증된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기간 내 부착이 어려운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가스열펌프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시설이며, 가동 시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당시 신규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됐다.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법 시행 유예기간 만료일인 올해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단, 환경부 기준에 맞춰 인증받은 저감장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2‧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문진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였던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밝혀냈으며, 대출 규제 완화와 유예기간 확보 등 개선을 이끌어내 “최고의 의정 활동을 했다”는 언론 평가를 받았다.또한,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
진천군은 올해 1월부터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도래 사전 알림제’를 시행한다. 이제도를 통해 자경농민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등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들은 감면 유예기간 도래 2개월 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 감면자에게는 전화 안내도 함께 제공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감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군민들의 불필요한 가산세 납부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와 함께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군민을 대상으로는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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