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기준 마련으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동구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동구 노동복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민선 8기 동구의 1호 결재 사업인 노동복지기금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신혼부부 및 청년노동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집행 실적이 부진하자 동구의회에서 관련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동구는 올해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경우 폐업 부도 퇴직 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한 것을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고흥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고흥군에 정착한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다수 언론이 4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흥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사업'의 대상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사업'은 고흥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 해주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고흥군에 정착한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월세 보증금을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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