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에게 의무적으로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장애인 고용 회피 문제가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우선 항상 장애대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힘써주시는 제주대학교 장애지원센터와 장애인 고용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필자는 중증 청각·언어 장애로 현재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행정학과 4학년 장애대학생이다.‘2024년 직업체험 캠프’는 제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

경기도 전세 시장에서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보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인 및 전세 물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지난 6월 20일~7월 28일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2차례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지원 개선 방안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

칠곡군은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주민 인식을 높이고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까지 ‘찾아가는 ECO-자원교환소’와 투명 페트병 유상 교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행됐으며, 2021년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확대되어 무색 투명한 생수 및 음료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 및 유색 페트병과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되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되거나, 장섬유 및 화장품 용기 등 가치가 높은 제품 소재로 활용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서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 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해 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에서도 폐지 의견이 이어지자, 시민사회에서 '폐지론'도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교통난과 주차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지 17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안착은 커녕 거센 폐지 요구에 직면한 것은 어찌보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제도적으로 치명적 결함을 안고 출발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사실 이 제도는 근본적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과 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협력을 위해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SI는 독일 연방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으로, 소비자용 기기에 IT 보안 레이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협력 의향서는 IoT 보안인증제도 상호인정 체결에 대한 양국 간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모범사례 교환, IoT 보안 기술 표준 협력, 상호인정 평가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체결에 이를 수

용인특례시가 9월 25일까지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올해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아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개설 분야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건축물 용도계획 분야에서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 등이 10월 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법안 취지에 대해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 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은행 등의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일에도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월 30일, 부천시 소재 재단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단체협약은 노-사가 함께 수립한 2024년 ‘노사상생 추진계획’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양성평등한 육아보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중심 제도의 도입과 저출생 극복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또한, 근로자 일-삶-쉼 보장을 통해 입사부터 정년까지 함께하고 싶은 일터 실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재단의 단일 노동조합인 ‘굿잡 노동조합’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 극복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2시 한라수목원 시청각실에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고 제주 특성에 맞는 정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정원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형 정원 추진 전략’을 주제로 이경준 제주도 산림녹지과장이 발표한 후 조경진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한다.토론에는 이경미 국립수목원 연구사와 김봉찬 베케정원 대표, 김정순 ㈔곶자왈 사람들 공동

포항시가 오는 10월부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아이 수에 비례해 재택근무 일수를 할당하는 새로운 근무 체계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포항시가 도입할 하이브리드 근무제는 8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주 2일, 세 명일 경우 주 3일의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이러한 정책은 기존 지자체의 주 1회 재택근무 제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포항시는 이를 통해 보다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민원 서비스나 현장 업무, 보안이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