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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간담회를 열고 규제혁신 및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위한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핵심 덩어리 규제인 토지이용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증설 제한 등 비합리적인 입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개발 지역을 체계적으로 산단화해 집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및 이용권 대상자가 확대되었다고 알렸다.기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은 읍·면·동 거주민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되어 산림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를 통해 산림 인접 지역에 거주 하지만 읍·면 단위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의 대상자는 기존 기초생황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규제혁신을 통해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및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알렸다.규제혁신의 주된 내용으로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이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대부료에 대해서 기존 연 6회에서 12회로 분할납부 횟수 기준을 증가시켜 납부금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이홍대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 규제혁신으로 임업인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앞장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예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충남도에서 실시한 도내 15개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적극행정 홍보 활성화 노력도 등 7개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지역 사회와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며, 이에 군은 직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체 신규 시책으로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자체 시범사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 소득향상과 국민들의 산림이용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024년 산림분야 규제개선 대표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먼저 민생불편 규제 해소를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한 임의벌채는 주택에 연접된 피해우려목으로 한정되었으나 공장·창고 등 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또한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고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더 많은 임업 종사자에게 면세 혜택을 확대
충남 예산군이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어 충남도에서 실시한 도내 15개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기관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 평가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지역 사회와 군민들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며, 이에 군이 직원의 적극 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자체 신규 시책으로 ‘적극행정·규제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자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군은 매년 상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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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가치돌봄서비스 방역소독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가치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 등 재가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도 정책사업이다.이 중 방역소독서비스는 병균 및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 살충제 투약 및 도포 등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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