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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간 ｢제11회 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현장에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모든 분야의 행정규제이며,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규제개혁 공모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
창녕군은 지난 19일, 창녕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자치법제 전문성강화 및 규제개혁 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 자치법제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조례·규칙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자치법규의 일반 개념과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됐으며, 조례·규칙에 대한 위임입법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내용을 다뤘다.또한 202
송파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송파 규제 톡톡’을 진행한다.구는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규제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송파 규제 톡톡'은 오는 3월 20일까지 규제개혁 및 적극 행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 방법은 정보무늬 인식 또는 바로가기 연결주소를 통해 네이버 폼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다. 송파구청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의견수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강릉시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도 및 시군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군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 및 시군 공무원 간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도 규제혁신 종합계획 설명, ▲도 및 시‧군 중점 규제개선 과제 논의,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 특강 등 직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도는 2025년도 규제혁신 추진 목표를 ‘도민 체감
의왕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각 시군이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2025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시군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 시군이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건의했다. 임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3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회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실·국별로 2025년 민생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해소 사례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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