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국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수해가 빈번히
울산시가 문수로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자체 분석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고, 이를 근거로 국토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4일 국토교통부는 ‘울산 문수로 우회도로 연장 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 값이 1.15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개선,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우회도
전주시가 농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해 농로와 농수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영농편익 증진을 위
완주군 봉동농협 종합청사가 관내 농협 중 가장 큰 규모로 준공돼 주민들의 편익 개선과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13일
정부와 광역·기초단체는 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을 한다. 한 사업의 경제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인데 통상 편익(bene...
지난 15일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서산시 동문2동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문2동 주민일동으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가선숙 의원은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동문2동의 숙원 사업인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지역발전 및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 공로패를 수상했다.가선숙 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
경남도와 김해시가 내년 중 도립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한다.13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를 포함한 경남 동부권역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시가 지난해 2월부터 공동 진행해온 연구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김해시는 지난 12일 오후 김해시청 제2청사에서 도, 도의원, 시의원, 김해시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공유했다.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도립 김해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값은 1 이상을 기록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했다.이어
제주지방병무청은 28일 2024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주요 간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병무행정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공유하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제주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무행정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김종원 청장은 “정책 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병역이행자들의 편익 개선을 위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국민을 향
‘2024 제주안전문화대상’ 생활안전 분야 단체 부문 우수상을 차지한 제주지방기상청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향예보 제공을 통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제주도 육상 특보구역을 세분화하고 특화된 기상속보 제공으로 위험기상 피해 절감에 기여했다.또 육상과 해상의 기상기후 정보를 상시 지원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기후변화 이해 확산과 함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기후위기 대응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제주기상청은 도내 독거노인들에게 AI 스피커로 폭
전문약·일반약의 재분류 체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의약품 재분류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려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재분류 체계는 오랫동안 국민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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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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