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신고사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 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종전까지는 금융당국 신고 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공무원들의 잇단 사법 리스크로 청주시정이 흔들리고 있다.시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공무원 8명도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법정에 서야할 처지에 놓였다.감사원은 지난 20일 공개한 청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청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내부 문건까지 유출했다고 밝혔다.청주시는 일반 입찰을 요구한 충북도의 처분에도 행안부의 질의 회신까지 조작하며 대부계약이 불가능한 기존 터미널 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해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이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유출한 사실도 적발하고, 한범덕 전 시장을

조국혁신당은 8일 김건희 여사의 해외순방을 ‘검찰 수사 회피용 외유’로 규정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의 해외순방, 검찰 소환 회피용 아닌가'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동행한다고 한다. 디올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지난 4.10 총선 ‘도둑 투표’에서 보듯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 꼭꼭 숨어 다니더니, 이제 대놓고 활보한다. 검찰을 향해 ‘어디서 감히? 소환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선고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쌍방울이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정례회의에서 150억원대 부동산 담보대출 서류 조작에 따른 금융사고에 대한 통제책임을 물어 KB국민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조치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2년 KB국민은행 서진주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배임사고를 심의해 1년여만에 결론을 내리고 과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대체불가능토큰 중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1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성역 없는 수사는 특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이미 사법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최 대변인은 "주가조작, 고속도로 특혜, 디올백 수수 등 무수한 의혹들과 물증이 쏟아져도 여태껏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심지어 CCTV 영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검찰"이라며 "그동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 들어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독재자 예행 연습", "희대의 망언"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이에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증거를 꿰맞춘 수사라면 검찰 조직 자체가 궤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관련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간 수사라면 그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과거 우리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는 정의의 기수"라도 운을 뗀 뒤 "요즘 검찰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 증거를 꿰맞추는 짜깁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