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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0일 열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됐다.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상황이다.구체적으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했다.내란죄에서는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이 의원은 9일 성명을 내 “2016년 12월9일 당시 새누리당은 표결 불참을 고려했지만 128명의 국회의원 중 41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당당히 주권자의 뜻을 받들었다”고 설명했다.이어 “2024년 현재 헬기와 장갑차를 타고 국회를 침탈한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을 일으킨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다”며 “한덕수와 한동훈의 2차 내란에 협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목포시의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밤 11시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최근 야당의 감액예산안 강행과 탄핵 소추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고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안중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무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이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4명이 핸드폰을 동시에 교체한 점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4명의 안가 회동을 내란 모의로 적시하고 신랄하게 꼬집었다.다음은 이날 법사위 질문을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면 된다. 정 위원장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열세 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교체 사유를 물었다.
여야가 정무위원회의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 공범'이라는 표현을 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18일 열린 정무위 현안 질의 전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12·3 내란 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에 대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말씀 중에 '내란사태', 내란을 말씀하시는데, 아직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저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정상화를 막는 암적 존재이자 비이성과 비정상의 수용소가 됐다"고 직격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행보를 거론하며 이렇개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과거 보수 정당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며 "진심 어린 사과와 고개 숙이는 반성 한 번 없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찬성 의원들을 집단 공격하고 내란이 아니라는 주술을 외우며 아예 헌재 심판을 방해하려 하니 이쯤 되면 정당이 아니라 극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담화 및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이 선출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광란의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하고, 내란공범 권성동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제주지역본부는 "망상과 궤변의 윤석열 담화는 파시스트의 마지막 발악이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극우집단을 선동해 2차 내란을 꿈꾸는 윤석열은 한시라도 군 통수권자로 남아서는 안된다"면서 "지위고하 막론하고 군과 검·경, 국민의힘의 내란가담자는 전원 색출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12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담화 내용을 두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이 강하게 충돌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한 대표는 "방금 윤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라며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이어"오전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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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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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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