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민주당은 관심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부 예비비와 검찰 관련 예산 등의 감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예결위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4일 오전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도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도정 수행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 도민 불안과 동요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4일 오전 박 지사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도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도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밤 헌정사상 45년 만에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도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결의에 따라 큰 혼란없이 계엄령이 해제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박 지사
야당이 현직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감사원과 검찰에서도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 권한이자 징계 절차”라고 탄핵 당위성을 설파하며 대치하고 있다.특히 현직 감사원장 탄핵이 추진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 사태인 만큼, 중립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반발은 더욱 극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직 감사원장들이 최재해 현 감사원장과 함께 탄핵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소환을 통보하면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헌정사상 첫 번째 사례가 된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측에 15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차 소환 통보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4조 1000억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래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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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복지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광명지역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0일 성남시에서 열린 ‘복지네트워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성남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남 지역 사회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이날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성해련 성남시의원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정헌채 회장,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양마리아 관장 등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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