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총액인건비의 모순과 전국소년체전 출전 학생선수의 출전비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이영봉 위원장은 개정된 총액인건비제도의 불합리성을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다섯 개 전속예술단 단원에게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공연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회로 반전시켜 지역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인구감소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광역비자 도입 등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새롭게 발굴된 법·제도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7대 법·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인구 증대를 위해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출생아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가

최충혁 신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 1일 공식 취임한다.신임 최 본부장은 1992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사해 예산투자팀장, 인재개발팀장, 개발사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 출신인 그는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사학위를 취득했다.최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탄소 저감사업 성과 확산 ▲규제 개선·투자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경쟁력 강화 ▲일하고 싶은 산단 여건 조성 등 구조고도화 사업 내실화 ▲안전하고 활력있는 문화산단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최 본부장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1일 영덕 강구건강활력센터에서 ‘민선 8기 제10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전반기를 마무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입지시설보조금 도비 지원에 대한 시군별 기업투자금액 차등기준 마련에 대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에 정식 건의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시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및 규제 개선 건의, 불합리한 법령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온 민선 8기 전반기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전반기 협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평생교육 기관 운영 확대를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추진단은 지역규제혁신 과제 중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건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인천글로벌캠퍼스를 방문했다.이날 운영재단은 평생교육, 국가장학금 등 국내 외국대학에 대한 규제 개선 건의를 청취했다.외국대학의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외국에 가지 않고도 글로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고 외국인 대상 교육을 통해 한국의 사회·문화·언어에 대한 접근성을

"상당수 헤지펀드, 한국 떠나 다른 시장 찾아"외국인투자자들이 10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관련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날 그동안 부각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주안점을 뒀다.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금감원이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김 상무는 "지난 20여년 넘게 외국인투자자를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유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들 중에서도 롱온리펀드

인천시가 시 지정 문화유산 규제 완화를 확정 고시했다.시는 10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시 지정 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착수해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문화유산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관련 조례인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시 문화유산위원회에

캐나다가 올해 말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에 캐나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캐나다 방송 규제 당국은 이날 "자국 내에서 183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국내 방송사와 제휴하지 않은 OTT 기업에 세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규제 당국은 연간 1억4600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세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목포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핵심수단 중 하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자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응해 온 목포시는 지난 3월 신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 약 12만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