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5년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공간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건축면적 1

대전시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2015년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4일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중소 핀테크 기업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한 2024년 제9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의 보육공간인 핀테크 랩을 직접 찾아가 현장 핀테크 기업들을 만나보고, 규제 관련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자문해주기 위해 매월 개최돼 왔다. 금융위,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자들이 핀테크 기업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관련된 규제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환경 규제 강화와 원재료 확보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과 공급망 기업들이 리사이클링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미국 IRA와 EU 배터리 규제 등 정책적 변화도 예정된 가운데,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이차전지 산업에 미래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2030년 22조원, 2040년 64조원으로 연평균 17% 성장할 전망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두 특례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양시는 10일 오전, 수원시청에서 고양·수원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이동환 고양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동의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양시는 10일 수원시청에서 두 특례시장 간 양자 회동을 갖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양수원 두 시 모두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이면서 행정구역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이날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정비법 전부개정의 한계 및 비수도권의 반발을 고려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과와 같은 비교적

22대 국회에서 모빌리티포럼이 출범했다.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전기차, 자율주행, 드론, 플라잉카 등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걸친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의 주요 목표는 규제 혁파,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한국 모빌리티 세계화다.22대 국회 모빌리티 포럼이 5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관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모빌리티학회이다. 창립총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종국 서울여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포

청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로 뽑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645건 중 규제 개선 신규사례로 49건만을 선정했다.시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진행한 `도로 지정 공고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으로 경영여건 개선 분야에 이름을 올렸다.이 사례는 지난 2021년에 민원인이 기존 교육연구시설 등을 증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건이다.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부터 제255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및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15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기타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임시회 첫날인 지난 2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였으며,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일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미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음공해 법적 규제 및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번 건의안은 대형마트 옥상 풋살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규제가 가능하지만, 풋살경기장은 체육시설업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