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 자유홀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건네고 김 장관의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이번이 27번째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김 장관은 일제강점기 시절 선조의 국적을 일본이라고 주장할 만큼 역사관이 엉망인 사람"이라며 "친일 정부임을 만방에 자랑할 셈인가"라고 비난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8일 당론으로 채택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이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말했다.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이 정무직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으로 임용·위촉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

세종시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결의안을 채택, 입법을 촉구하는 지지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세종시의회가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 촉구를 위한 것으로,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다. 임채성 의장은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멀리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지선언을 통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국회 상정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안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홍희관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가운데 22일 홍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적합하다는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의회운영위는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운영위는 지난 20일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홍 후보자에 대한 심도 높은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의회운영위는 이날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홍 후보자가 지역의 환경

여수시의회가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9월 1일 기존 신재생 에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신재생 에너지 비율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하고 축소분을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밝혔다.이러한 움직임에 정 의원은 “이러한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전라남도의 경제와 발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 테슬라, 자율주행차에 360도 회전 좌석 장착하나테슬라가 자율주행차에 회전 가능한 좌석을 장착할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3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이 전했다.테슬라는 차량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할 때 좌석 위치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호주 규제 기관의 질문에 "이는 안전 또는 편안함 측면에서 목적 설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레벨 4 ADS가 작동 중일 때 시스템은 운전자가 탑승자가 되어 좌석을 완전히 뒤로 젖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남원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중열 의원 대표 발의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중열 의원은 남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며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설립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손 의원은 ▲남원시는 설립을 위한 충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음 ▲설립 예정 부지는 국·공유지로 평지 및 완경사를 이

여수시의회 이미경의원 은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고 전했다.이번 건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박성미 부위원장, 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문제가 된 교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건의안에서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6일 제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정원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지속해서 교원 정원을 선제로 감축하는 현상에 대해 ‘세종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교원 정원 확보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박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학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