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

클라우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망분리가 개선된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망보안 개선 TF에서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분리 정책을 결정하는 다층보안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을 수월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클라우드·생성형 AI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클라우드 활용이 쉽지 않았던 공공·금융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그 어느 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오전 친환경 공유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에 직접 탑승해 등교하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과 함께 통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 학생성공버스는 규제 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학 서비스다.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운영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통학버스 시스템을 구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주도를 포함해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등 7개 지역을 후보특구로 발표했다.이번 선정에 따라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특구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11월에는 규제법령 명확화와 규제 부처의 특례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절차를 진행한다.12월까지 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파급효과, 규제해소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자문단의 점검을 받는다.내년 1~2월 분과위원회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확장을 위해 현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이 아닌 국산 칩 구매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AI 스타트업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중국 국내 AI 칩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현지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정부는 2

경남도는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분야 주요 정책현안 9건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건의 대상에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과 취수원 다변화 추진과 관련해 환경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수용성 절삭유 관련 규제 완화, 김해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규제 개선 등도 반영됐다.김명주 경제부지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시큐아이는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대상 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25개 국내 주요 증권사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최신 전자 금융 규제 트렌드’ 라는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차세대 IPS 특장점 및 우수 도입 사례 ▲신규 DDoS 대응시스템 ▲차세대 방화벽의 ZTNA 전략 ▲시큐아이 제품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이 행사에서 강형우 김앤장 전문위원이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의 시사점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시큐아이 박성준 프로가 빠르게 변화하는 보안 트렌드와 금융권에 적용 가능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단기 임대 숙소 등록을 금지한 뉴욕시에 현지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뉴욕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 임대 규제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임대 중인 숙소의 상시 거주자여야 하며 임대응 게시하기 전에 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방법 LL18 규정에 대해 "주택 위기에 대처한다는 데 실패했다"라고 말했다.이어 "뉴욕의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여행자들은 숙박 옵션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의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은 현행 규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한국경제인협회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최근 카카오 기업집단 관련 판결(대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