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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로 전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 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 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탄핵심판 기간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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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 등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이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농업민생4법, 거부권 논의를 중단하고 시행 준비에 나서라. 권한대행 체제에 거부권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감수한 우리에 인내는 끝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지난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8일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고언했다. 김 지사는 “야당의 입법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법안들은 “자유시장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할 망국적 법안들이고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폐기다.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일 토요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야당은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재표결할 계획이다.국회는 지난 5일 오전 12시48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제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탄핵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6일 오전 12시48분을
충북 동남4군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4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4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날 “농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인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00만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폭거”라며 “농민 생존권을 짓밟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서도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 거
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인 용혜인 국회의원이 12월 20일 저녁 안산 상록수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용 의원은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승리"라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용 의원은 "윤석열의 체포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탄핵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으로 대한민국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임미애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토론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개정안은 쌀의 과잉 생산 조정과 가격 안정화를 법제화해 농업 현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은 토론에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 행사 당시 약속한 쌀값 20만 원 선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서 농민들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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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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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은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전남도·현대로템과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참석해 발사체 특화 지구로 지정된 고흥군에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의 의지를 다졌다.협약에 따라 현대로템·전남도·고흥군은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협력 ▲우주발사체 산업 인프라 조성과 기술 개발 ▲우주 분야 공동사업 발굴·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공영민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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