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김건희 여사 금품수수와 관련해 무혐의 종결을 내린 국민권익위를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6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권익위가 제재규정 없음으로 종결했다”라며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한 셈”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서면으로 신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김건희 여사가 또 외국에 나갔다”며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말이 무색해졌다”고 전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왜 소환조사나 출국 금지 같은 조치도 없이 핵심 관련자들이 자유롭게 해외를 들락날락하는지 국민들이 묻는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 이미 우리 국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드러났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행정안전

연일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여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건물의 물탱크, 유리가 파손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등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부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포천시가 봉안당 설치 허가를 놓고 시끄럽다.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포천시는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현재 봉안당 허가와 관련 시 감사담당관은 지난달 13일부터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는 감사원에 통보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내촌면 마명리 40여명의 주민은 10일 오전 포천시청 앞에서 봉안당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이들은 “포천시가 장사시설지역 수급계획에 따라 신규 장사시설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A추

모닝 커피는 오전의 피로함을 없애고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부터 '오전 커피 섭취는 좋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모닝 커피는 정말 건강에 해로울까?지난 29일 뉴욕타임즈가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 모닝커피에 대한 사실을 소개했다.카페인 섭취에 따른 각성효과는 약 20~30분 후 나타난다. 즉, 잠을 깨우기 위해 아침에 커피 첫 모금을 마신 직후에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없다는 것. 또한, 기상 직후 커피는 카페인의 각성

영국 현지 매체가 최근 불거진 손흥민의 이적설을 일축하면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다.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8일 토트넘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의 올여름 이적설을 부인했다.그러면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15년 동안 선수 생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올해로 10년 차다. 손흥민의 발언이 아니라 신빙성은 떨어지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게 이 매체의 설명이다.이 같은 보도가 나온 건 최근 손흥민의 튀르키예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화영의 대북송금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이 전 부지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거짓라는 뜻이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이 대표 역시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이라고 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더불어민주당은 6일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거부권’ 두둔은 대통령 향한 충성 맹세인가라며 꼬집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국회의장을 선출한 본회의이니 국회의장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으름장이다. 5일 첫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는 국회법은 안중에도 없디"며 이같이 밝혔다.노 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신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박이다.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의 이익”에 한정되어 있어,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도 이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구체적인 예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이사는 주주에게 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