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금융센터가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QFC는 토큰화 프로세스, 토큰 및 기초 자산에 대한 재산권의 법적 인정, 수탁 계약, 양도 및 교환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반을 구축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QFC는 해당 프레임워크가 QFC 내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며,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 서비스 제공자,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와 믿음을 보장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을 수상했다.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2023년부터 행안부, 환경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엠알티인터내셔널, ㈜제이아이티, 국제청소년로봇연맹과 AI+x 역량을 갖춘 글로벌 물류인재양성 및 맞춤 취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물류산업에 빠르게 적용됨에 따라 기존의 ..

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주요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변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

클라우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망분리가 개선된다.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한 망보안 개선 TF에서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망분리 정책을 결정하는 다층보안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공공 영역에서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공공 데이터 개방을 수월하게 한다. 금융당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클라우드·생성형 AI 사용 범위를 크게 넓혔다.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클라우드 활용이 쉽지 않았던 공공·금융시장까지 개방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그 어느 때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일 오전 친환경 공유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에 직접 탑승해 등교하는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교육감이 직접 학생들과 함께 통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통학 환경을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 학생성공버스는 규제 유예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통학 서비스다. 교육청 주관 통학버스 운영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통학버스 시스템을 구현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주도를 포함해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등 7개 지역을 후보특구로 발표했다.이번 선정에 따라 제주도는 10월 말까지 특구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11월에는 규제법령 명확화와 규제 부처의 특례 부여 여부 등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절차를 진행한다.12월까지 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적 파급효과, 규제해소의 필요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자문단의 점검을 받는다.내년 1~2월 분과위원회와

중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확장을 위해 현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이 아닌 국산 칩 구매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 구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AI 스타트업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한 중국 국내 AI 칩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현지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정부는 2

경남도는 김명주 경제부지사가 지난 24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환경분야 주요 정책현안 9건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건의 대상에는 ‘국가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과 취수원 다변화 추진과 관련해 환경부가 선제적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수용성 절삭유 관련 규제 완화, 김해 조만강 국가하천 승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립공원 규제 개선 등도 반영됐다.김명주 경제부지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