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할 때 현물출자 등과 관련된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처분 시까지 미뤄주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설립을 이유로 과세를 미뤄둔 양도차익 금액이 13.2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과세이연을 신고한 지주회사는 70개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한 대기업이다. 한편,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제도로 인해 부과하지 못한 세금은 1.6조원이 넘었다.문제는 해당 과세이연액(미뤄진 세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고, 도진수 변호사와 정민지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 변호사는 신고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함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신설된 무전공학과 상당수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무전공 선발을 신설한 2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1.4%에 해당하는 15개 대학의 경쟁률이 해당 대학 수시 전체 경쟁률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전공 선발’로 불리는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후 진로 탐색을 거쳐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로,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

대구경북과학기술원가 우수 교원들에게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훈교수' 제도를 도입했다.특훈교수 제도는 DGIST에 재직 중인 중견·신진 학자 가운데 국내외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나 동등한 자격을 가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 교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 9월 처음 시행됐다. 이번에 임명된 특훈교수는 총 7명이다.화학물리학과 서대하 교수는 화학, 생물물리학, 데이터 과학의 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세포막 단백질 동역학 연구를 개척하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공모’에 나섰다.시는 27일 ‘2025년 문체부 지역 예술대표단체 지원 공모 시행절차 공고’를 냈다.문체부가 9월 30일~11월 29일 ‘2025년 지역 예술대표단체 지원 사업’을 공모함에 따라 시가 9월 30일~10월 23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체 선정을 거쳐 문체부 공모에 신청하는 내용이다.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문체부의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순수예술 4개 장르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국비 90억원과 지방비(2

DB생명이 지난 2일 ‘질병 사전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질병 사전심사란 보험계약의 청약 단계에서 고객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질병 심사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보험 계약의 가능·불가·연기 등의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절차를 말한다.질병 사전심사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보험료 납입 후 심사 절차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 결과에 따라 보험료가 반환되는 절차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었다.DB생명은 해당 시스템 도입을 위해 8,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제도로 꼽히는 ‘주민자치회’가 오는 2025년부터 울산 울주군에서 자취를 감춘다.26일 군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범서, 삼남, 상북 등 3개 읍면은 최근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환원을 의결했다.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 업무의 단순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것과 달리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된 주민 대표 기구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해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예산을 받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 권한과 역할을 맡는다.군

경북도는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19일부터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에서 반려견 기질 평가를 진행한다.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기질 평가는 경상북도에서 위탁한 안동과학대학교 시설 내에서 실시하며,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한다.사육 허가를

김중환 기자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이 경상권 5개 대학과 인재 채용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동국씨엠은 동아대학교·부경대학교·부산대학교·경북대학교·영남대학교 총 5개 대학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인재 채용 관련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3년이다.이번 업무 협약은 부산을 연고로 70여년간 성장해온 동국씨엠이 지역사회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동국제강그룹만의 특색이 담긴 ‘주니어사원’ 제도를 지역 내 우수 인재 채용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