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사실이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꾸 일각에서 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게 특별히 흠집 내기나 모욕주기로 느껴지나"라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최근 언론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올해 예산안이 대폭 삭감되면서 팍팍해진 살림인데,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돈줄까지 틀어막힐 위기에 처한 탓이다. 1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증축 또는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100가구 이상 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활용해 숨통을 트고 있다. 개발 사업자가 학교 신설 등을

대구광역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16명을 채용하는 ‘2024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 공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시험은 단순조무원 1명, 상수도검침원 2명, 청소원 8명 등 총 5개 직종, 16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직종별 통합 선발 후 부서 결원상황과 근로자의 거주지 및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해 시 본청 또는 산하 사업소 등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채용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시민단체 경실련이 13일 성명을 내어 과세기준을 방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또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공시 제도가 국민들의 일반

문화체육관광부는 배드민턴 비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가대표 선수의 복종을 규정한 협회 규정에 대해서도 폐지를 권고했고,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제기된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에 대해선 횡령·배임 가능성을 지적했다.문체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협회 조사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착수됐다.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민의힘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뛰는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함께 선거를 뛰고, 이후 당선되면 교육감에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와 비교해 유권자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져 오랫동안 '

경기도교육청이 26일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는 임태희 교육감이 그동안 관련 법령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결과다.교육부의 이번 방안은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세계 각국 중앙·지방정부 대표 등에게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대체 에너지 발굴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24일 미국 뉴욕 록펠러플라자에서 캐나다 퀘백 정부와 석유·가스 단계적 폐지 동맹 주관으로 열린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지방정부 리더십’에 참가 주제발언을 가졌다.브누아 샤레트 캐나다 퀘백 정부 환경부 장관, 이란카 데이비스 영국 웨일즈 부총리, 마테우스 시모에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 부지사, 브루스 더글라스 글로벌 재생에너지 동맹 등 세계 각국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9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가 직전 의회 때 민주당 의원 발의 조례를 폐지하는 '민주당 흔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송순호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조례정비특위가 폐지를 입법예고한 경남도 헌법 읽기 장려 및 지원조례, 경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경남교육청 독립항쟁사교육 강화 조례, 경남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경남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조례 등이 모두 11대 도의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라고 설명했다.송 위원장은 헌법 읽기 장려 및 지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