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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이 14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해 국민의 취득세 부담을 줄이고, 지방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행복청은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산울동 소재 학교 통학로 점검을 1월 21일, 2월 18일 두 차례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2025년 3월 개교하는 산울초·중과 캠퍼스고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것이다.합동점검에서는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통학 동선 등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행 여건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울유·초 단절 구간에 고원식 횡단보도 를 설치하고, ▲공원 내 보행로를 조기 개방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되는 내용이 골자다.최근 지방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대응한다는 내용이다.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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