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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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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 위해 12억 원 투입
속초시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한해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월동 및 폭염 대책비와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월동 및 폭염 대책비는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아동을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시기별로 각각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명절 위문금품은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 명절 전 가구당 3만
[편집국에서] 술과 방송과 무속은 죄가 없다
천천히 지갑을 열었다. 1000원권 지폐 두 장을 뽑았다. 1만 원권도 여러 장 보였지만 더 욕심내지 않았다. 문방구에 걸린 늠름한 프라모델 하나 살 정도면 충분했다. 다음 날 숙원을 해소할 하굣길을 상상하며 필통 속에 2000원을 고이 감췄다.하지만, 지갑 주인 살림 단속 역량이 워
[취재수첩] 송구스러운 겨울
"송구하네요. 이런 자리 이런 행사 갖는다는 것도 왠지 사과드리고 싶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배우 한석규가 지난 5일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뒤 밝힌 소감입니다. 그의 말처럼 유독 송구스러운 겨울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따뜻한 방에 누워 잠에 드는 일도 송구스럽습니다. 누군가
[사설] 새해에는 청년 머물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불법 비상계엄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일상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신년 각오를 밝혔다.박완수 지사는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 박종훈 교육감은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교육 혁신과 변화'를 신년 기치로 내걸었다.박 지사가 올해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
[사설] 경남관광재단은 상시 필수 노동자 직고용하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7년째 일하던 경비 노동자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CECO 하역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남긴 유서에는 고용 승계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이 적혀 있었다. CECO를 맡아 운영하는 경남관광재단은 경비·청소 등 건물 시설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