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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어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헌재는 전날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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