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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단계에서 국가 예산 증액을 노렸던 울산시의 노력이 정치권의 예산 합의 불발 및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안’ 본회의 통과로 좌절됐다. 2025년도 국가예산 국회증액 대상사업은 총 21건, 421억5000만원인데 전액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 구상중인 사업들도 제동이 걸리는 등 계엄사태로 인한 연쇄파동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에 2조6029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최종 확보액 2조5908억원 대비 121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안만 반영해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첫 사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새로운 항목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를 고려해 민주당은 신설하려던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
윤석열 대통령의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이날 밤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이 시간 전까지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하고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심야에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그러다 밤 9시 30분을 지나며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3일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4일 본회의에서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표결, 10일 본회의에서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여야 간 예산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전날 우원식 국회 의장에 의해 보류되면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번 가운데 감액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여권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증액안을 놓고선 여야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감액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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