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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동결된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농외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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