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호선은 거제 장목면에서 창원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이르는 24.8㎞ 도로다. 2011년 10월 마산 구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초 4039억 원이 투입돼 창원 육상부 13.1㎞는 개통됐다. 해저터널로 건설될 해상구간 7.7㎞와 거제 육상부 4㎞는 정부 부처와 경남도

경남도가 국도 5호선 마산~거제 해상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도의회 건설소방위원들은 4일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심사했다.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을 잇는 국도건

경남도가 최근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멈춘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정부 요구대로 경남도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해야 하니 예산 의결권이 있는 도의회 동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에 제출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이 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 동의안에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 후 통행량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을 경남도가 부담하는 것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별다른 문제 제기나 찬반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안 의결에 찬성했다.위원들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거가대로 교통량 증감·손실보전금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거제~마산 국도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절차 미흡을 인정했다. 경남도는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경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에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정부가 경남도에 국도5호선 거제~마산 도로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추정치도 없이 ‘동의안’을 검토할 도의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3일 도의회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거제

경남도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건설되면 민간투자로 건설된 기존 부산 강서구~거제 장목면을 잇는 거가대로 통행량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경남도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도의회가 오는 3일 개회하는 제417회 임시회 기간 안건을 심의한다.경남도가 도의회에 동의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