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라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
내년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 및 사유가 확대된다.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이같이 바뀐다고 공지했다.‘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다.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2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릉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울릉군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등급을 받았다.19일 울릉군에 따르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82개 곳 중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안동시와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과 함께 4등급으로 평가됐다종합청렴도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 반부패 추진 실적과 성과인 ‘청렴노력도’ 점수를 더해 등급을 매긴 후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성군, 양봉 스마트 사육시설···월동기 꿀벌 소실 극복
전남 보성군이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뒀다.20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전국적으로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매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보성군의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농가들은 화분 매개 벌 구매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성군은 꿀벌과 화분 매개 벌의 스마트 사육시설을 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현재 하남시장, 제40회 경기교육대상 수상
이현재 하남시장은 23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경기교육대상 시상식’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협력분야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교육대상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자치 발전 및 교육여건 개선에 공적이 있는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유지인 공원을 가칭 미사5중학교 신설부지로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했다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자수첩] 경주시, 종합청렴도 2등급도 합격이라고 봐야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대 기술지주·산학협력단, ‘국내 첫 펫푸드 전문 임상시험기관 설립’ 업무협약
경북대학교 기술지주와 산학협력단이 림피드와 24일 국내 첫 펫푸드 전문 임상시험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합작법인으로 엘브이수의학임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경북대 기술지주 자회사로 설립되며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검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상의, 2024 경제 이슈 및 2025 키워드 조사 발표
대구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대구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경제 이슈 및 2025년 키워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며 지역기업은 2024년 '글로벌 이슈'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국내 ..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령, 겨울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 점검 실시
보령시는 지난 23일 겨울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관내 등록된 야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대상 야영장은 △보령교육가족체험장 △어망골캠핑장 △바다야놀자 △별장캠핑카 △용두해수욕장 숲속야영장 △무창포해수욕장 오토캠핑장으로 화재, 전기 안전 기준, 위생 상태, 불법 촬영장치 여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에 대해 세심히 점검했다.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소화기 부족, 전기설비의 부적정 설치, 화목난로 등의 금지된 장비 사용과 같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