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게임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법 개정에 힘써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2025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재택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서태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와 205여명의 모니터링단 요원이 참석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모니터링단의 활동을 응원했다.게임위는 2015년부터 시민참여형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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