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회수율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 원에 그쳤다.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평균 회수율은 51.7%에 불과했다. 전체 31곳 중 12곳은 38.7%로 평균 회수율을 크게 밑돌았다.앞서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27조2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24년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9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지만 지금까지 10%인 891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적자금에 비해 회수 속도가 현저히 낮아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까지 891억8000만원의 출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수율로 따지면 9.9%다.한국은행은 1999년 2월 7천억원, 이듬해 12월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1997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기존 추진하던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구성 방식 외에 2가지 방안을 추가해 저울질하기로 했다.장기적인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의 악화, 건설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으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SPC 참여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방식을 면밀히 검토, 올 연말까지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우선 기존 민·관 공동 SPC 사업 방식은 물론 ‘대구시가 공적자금 일정 부분 투입’, ‘대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 27.2조 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에 대한 회수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학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지원한 27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 회수율은 51.7% 밖에 되지 않았다.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조50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 책임 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 금융회사의 부실 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활성화해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20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재산 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