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허 범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8월 28일자▲상호금융팀장 최상아☞8월 28일자▲회계제도팀장 태현수(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NH농협생명은 지난 4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금융현장소통반’ 소비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금융현장소통반 4명과 농협생명 고객패널 12명, 회사 임직원 등이 참여해 금융제도 및 관행에 대한 고객 불편사항 등 소비자관점
금융위원회가 2024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어 경남은행, 부산은행, NH농협은행 등 8개 은행을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평가 결과를 보면, 이번 평가 대상은 시중은행 7개사, 특수은행 3개사, 지방은행 5개사, 상호저축은행 12개사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통해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6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금융위원회는 당근페이 등 4개 선불사업자와 3개 은행이 함께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 금융소비자가 선불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으면서 결제시에는 제휴 통장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9.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 선불업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서울정부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양측은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우예다 상임위원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금융위에 질문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부처는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이다.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매칭한도까지만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개편해, 납입한도까지 저축하더라도 기여금을 주기로 했다. 최대 연 9.54% 적금에 가입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K-Fintech 30’에 선발된 유망 핀테크 기업 10개사에 대한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상을 맡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금융을 주도할 대표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성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들이 한국 핀테크 산업을 선두에서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선정기업 중에는 10년간 부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한 기업, 정부와 핀테크지원센터의 초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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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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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쾅쾅쾅' 삼성, 홈런 4방 앞세워 롯데에 5대1 승리
팀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홈런 4방과 선발 투수 코너 시볼드의 6이닝 6K 1실점 호투를 앞세워 롯데자이언츠에 승리를 거두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삼성은 3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홈런 4방과 선발 코너 시볼드의 호투에 힘입어 롯데에 5대1 승리를 거뒀다.삼성은 이날 3회초 롯데에게 먼저 1점을 내줬다.코너 시볼드가 2사 2루 상황에서 롯데 고승민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먼저 1점을 내줬다.하지만 손호영을 뜬공으로 처리하며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삼성은 0대1로 끌려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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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 후속 조치 돌입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계획 국정브리핑 후속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경북도는 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 분석,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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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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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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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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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손수건·송화버섯 장아찌 나눔 봉사로 따뜻한 마음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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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이 재능기부로 만든 물품을 경주지역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4일 진행된 이번 나눔 활동에서 귀농인협의회 회원들은 천연염색 과제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손수건 200장과 송화버섯 장아찌 50병을 강동면, 보덕동, 문무대왕면 등 7개 마을 경로당에 전달됐다.이번 나눔 행사는 귀농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음식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이정숙 경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경주시귀농인협의회가 추진한 이번 봉사활동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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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9월 한달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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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9월 한 달 동안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9월 첫째 주 예방관리주간에는 군민들이 자기 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혈관질환 예방을 실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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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나눔' 봉사활동 전개
제주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은 7일 추석을 앞두고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가족봉사단 회원 70여명은 함께 김치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초기입국 결혼이민자 및 난민가정, 외국인 가정 38명에게 준비한 김치를 맛깔스럽게 담구는 방법을 알려주며 함께 김치 120포기를 담가 개별포장 후 취약 다문화, 한부모, 홀로 어르신 등 80가구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