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날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의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날조된 환자 진료기록은 1228명 분이었다.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받은 것
홍준표 대구시장 측이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측이 홍 시장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모두 허위 날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5일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전날 방송에 출연해 명씨가 홍 시장을 3번 만났다는 주장은 허위 날조”라며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홍 시장과 명씨 측 간 진실 공방에 가세한 것이다. 정 부시장은 지난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 대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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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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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게스트하우스 불…"화목보일러 부주의 추정"
경북 울릉군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59분께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소방당국은 인력 34명과 장비 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불은 80㎡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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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삼랑진읍 율동 4만평 땅 불법성토 '도마'
농지 불법성토 문제에 대한 밀양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놓였다.25일 밀양시 삼랑진읍 율동리 437번지 일원 1만2000㎡ 불법성토 현장 점검에는 시뿐만 아니라 밀양시의회와 주민, 환경단체와 언론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곳은 2021년 이후 농지법이 허용한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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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를 점검하고 추진 사항을 보고하는 ‘2025년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특위 출범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산단체 경영 애로사항 청취하고 22대 국회의 수산분야 과제 이행 상황을 보고하며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문대림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위원장, 송옥주 의원, 이원택 의원, 임호선 의원, 임미애 의원, 문금주 의원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수산단체 대표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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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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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5년 경북 3월의 독립운동가 김정희(영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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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혈서로 쓴 깃발을 들고 단독 만세 시위를 전개한 김정희 선생을 2025년 경북 3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도내 관계기관 600곳에 포스터를 배부했다. 김정희 선생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19년 4월 13일 혈서로‘대한국 독립 만세’라 쓴 깃발을 들고 영천 과전동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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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국선언 "계엄, 선관위 마지막 수사 기회"
특히 "부정선거를 밝히려 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들의 탄핵 선동으로 파면된다면, 다시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선거 부정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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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인증 확대가 농촌 경제 살리는 길이다”
제주시가 지역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신바람 민생안정 읍면동 소통의 날’을 진행했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읍면 방문 4번째 일정으로 지난 28일 조천읍을 찾아 지역의 현안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김 시장은 웰니스 관광지 및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우수 농가인 제원하늘농원을 방문, 체험․치유프로그램 등 1차 산업에 기반한 웰니스 관광과 GAP 인증 등을 점검하며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웰니스관광= 건강과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한 관광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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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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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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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제주시는 3월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45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진열·판매 여부 확인 ▲영업자의 기본 위생 수칙 점검 ▲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의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 점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