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올해 7월 1일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가족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이다.이는 우리사회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 16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 날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 날은 요양보호사들 스스로가 노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는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신설지주사인 HS효성이 1일 공식 출범했다.HS효성은 초대 대표이사에 효성그룹 조현상 부회장과 안성훈 효성중공업 부사장이 선임돼 이날부터 공식 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지원본부장과 재무본부장에는 신덕수 전무와 이창엽 전무가 각각 선임됐다. 사외이사는 권오규 전 부총리, 박병대 전 대법관, 오병희 인천세종병원 병원장,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 등 네 명으로 구성됐다.HS효성은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대만 TSMC가 내년 설비투자에 50조원 규모의 돈을 쏟는다.1일 대만 연합보 등 현지 매체가 내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TSMC의 내년 자본지출이 320~3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소식통에 따르면 2나노 등 최첨단 공정과 관련된 연구 개발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예상보다 높은 2나노 수요로 2025년 TSMC의 투자는 올해보다 12.5~14.3% 증가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앞서 TSMC는 4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1시35분쯤 인천 서구

전세사기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화성시가 아리셀공장 화재사고의 유가족들을 위해 공항에서부터 가족 곁까지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유가족의 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난 사고의 경우 예외가 인정돼 출입국외국인청과 화성시가 협조해 유가족이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먼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외국인 지원반은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와 공항 출입국 외국인청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가족의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과 함께 2개조 6명으로 공항에서부터 인솔 및 차량을 지원하고 유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본격 가동된다.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2023년 7월

이달 들어 처음으로 청약 접수를 한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 등이 전 면적대에서 1순위 마감을 거두며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의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과천디에트르퍼스티지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수억 원 저렴하게 공급돼 10만 명 이상의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610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대방엘리움더시그니처, 경기 성남시 금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