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인용으로 판결난 가운데 양산시가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다.나동연 시장은 4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열고 △행정의 안정성 유지 △치안 및 사회질서 유지 △민생경제 안정·복지 지원체계 점검 △산불예방 대응 강화 △시민 소통 강화 및 시정 관련 가짜뉴스 적극 대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유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시정안정과 시민통합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오는 5일 오전,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1만 5,130명이 참가 등록을 마쳐, 지난해보다 약 3,000명이 늘어난 인원을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는 1만 4,216명, 해외 참가자는 27개국 914명에 달한다. 종목은 하프코스, 10㎞, 5㎞ 등 총
제주보건소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제주보건소가 선정되면서 적극 운영되고 있다.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전담 사회복지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 ▲영아 발달 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서비스는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심리적 평가를 거쳐 일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제공한다.일반군 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024년 12월부터 3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 배출원 15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2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기획수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건설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8곳 ▲수송차량 세륜 미실시 11곳 ▲